6월의 시작과 함께 연예계에 마약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과연 그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죠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그 궁금증 자세히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 안녕하세요

Q) 가인 씨가 최근 SNS에 지인으로부터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나요?

A) 보통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를 통해 개시가 되는데, 가인이 대마초 권유를 폭로한 경우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지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를 통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 그럼 이렇게 권유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마초의 처벌유형으로는 투약 및 단순소지, 매매 및 알선, 수출입 및 제조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단순히 권유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대가를 언급하며 구입해보라고 매매 등을 권유했을 때는 이 또한 매매나 알선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최근 연예계에 마약폭풍이 불고 있는데요 스타들이 마약에 손을 뻗는 이유는 뭘까요?

A) 이번 탑사건 이전에도 다수 연예인들의 프로포폴투약 등 마약사건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들이 마약에 손을 뻗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예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주목여부에 대해 갈구하게 되는데 특히 이들이 누렸거나 혹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인기나 관심도가 혹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인기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이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마약에까지도 손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예인의 마약 스캔들에 주로 언급되는 대마초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매마초는 어떤 마약인가요?

A)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마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를 입수하는 것이 다른 마약류보다는 훨씬 용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번 탑사건에서도 대마가 문제됐고, 줄곧 대마초의 투약여부가 연예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대마뿐만 아니라 이승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들은 프로포폴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 일종인 마약류를 투약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Q) 나라마다 마약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그 처벌 수위도 다를텐데요 강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A) 중국의 경우에는 마약범죄를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마약을 밀수, 판매, 운송, 제조한 경우에는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범죄에 이용된 양이 대량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처하고 있고, 실제 한국인 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에 가담했다는 죄로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예도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에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Q) 탑 씨와 같은 빅뱅 멤버인 지드래곤 씨도 과거 대마초 흡연 논란에 연루된 바 있는데요 당시 지드래곤 씨가 받은 처벌 수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지드래곤의 경우 초범이고, 흡연량도 1회에 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인데, 대마초는 마약류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보다는 상대적으로 경하게 처벌하고 있는 입장이라 지드래곤의 경우 초범에 불과하고 흡연도 1번에 불과했다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던 것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Q) 마약사건의 경우 어떻게 적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마약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고소 및 고발 등으로 적발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첩보 등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한 명이 적발될 경우 마약을 공급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조사가 이뤄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했던 사람들도 특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Q) 탑 씨의 경우 수사 과정이 언론에 노출 됐는데요 마약 수사를 받은 뒤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A) 현재는 워낙 미디어 및 SNS가 발달하여 마약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는지 여부가 바로 언론에 알려지고 대중에게도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이들 매체의 발달이 덜한 편이라 마약 수사를 받고도 언론에 안 알려진 경우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Q) 마약 수사를 피하기 위한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A) 보통 마약의 투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검사방법이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인데, 소변검사의 경우는 약 일주일 내 투약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 모발검사는 약 6개월 이내에 투약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검사기법을 피하기 위해 삭발 등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과학적 수사기법 또한 이에 발맞춰 발달하고 있어 완전히 투약 여부를 피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다양한 마약 범죄를 접하셨을텐데요 조언해주시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A) 마약은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 공인인 만큼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 할 것인바,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고 연예인들이 국민들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조금은 더 신중하고 모범된 자세로 생활하시기를 조심스럽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팬들의 사랑으로 사는 스타에겐 분명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을 텐데요 마약이라는 유혹에 넘어가 그 사랑을 놓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번 논란들 또한 빠르게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경민 변호사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